1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보험대리점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영리단체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4
전 근무회사 퇴직금 추가분은 어떤 소득인가?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원천징수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전보 후 퇴직하면서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현 근무지 퇴직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전입회사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해 교부한다.
5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는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지급조서 의무와 기재 오류 시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지점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기재 누락·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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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인적용역자에게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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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폐합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내나?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출기한과 달리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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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분할신설법인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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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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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2003. 1. 25.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2003. 1. 25.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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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를 물었다. 2003년 1월 25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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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조서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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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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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관리회사로 변경될 때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변경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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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을 승계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업무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바뀔 때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이전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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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없이 원천징수업무 주체만 변경된 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는 본·지점 인사이동에 준해 처리한다. 원천징수 승계와 실질이 같으므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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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회사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는 전·현근무지 소득을 구분하고, 확인을 거쳐 기납부세액과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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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대가 공동 수상한 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 공제회 출연액은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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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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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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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 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문이 사업자이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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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 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 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굴·제조업체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산의 해당 직종 근로자와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의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면 1995.01.01 이후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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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수증 교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 한다. 세액과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ㆍ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한다.
33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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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예치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 발기인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자발생기간별로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함
원천징수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 대표자 명의 예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 전후 이자 발생기간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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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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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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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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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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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를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지급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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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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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 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시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관한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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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승계 후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한 경우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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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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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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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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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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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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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법인과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급조서는 최종 근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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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자유직업소득 발생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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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분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93.1월분 급료를 지급한 날인 2.10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 3.10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면 됨(단,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됨).
원천징수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분 급료 지급 때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과 납부시기를 물었다. 1993년 1월분 급료 지급일인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한다. 1992년 12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 2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