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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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55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51건 · 9/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딸에게서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으로 거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를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2
402 단체 부동산의 대표자 변경은 증여인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동창회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
403 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사용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보험료 납입시점이며 납세자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64
404 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인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그렇지 않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소송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037
405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에게 준 부동산은 누가 과세되는가?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묻는다. 남편 대신 위자료조로 증여했다면 남편이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72
406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3
407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
408 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 상당의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3
409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410 대위등기된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판단할 때 상속재산이 대위등기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4
411 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속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88
412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
413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3
414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9
415 상가 지분을 서로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2개의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을 동일날짜에 갑・을・병이 3분의 1지분으로 변경함에 있어 한 건물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건물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차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재산세과-1929와 재삼46014-2477, 질의 2에는 재산세과-191과 서면4팀-12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4
416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56
417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 초과 주식은 증여인가요?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정하고 특유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구분해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50
418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2
419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420 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상금을 분배·지급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종중원이 분배·지급받은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25
421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2
42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76
423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정하고 이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5
424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의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53
425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상 의무 거래의 매출액만 매출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9
426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10
427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44
428 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금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5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7
429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이자율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2
430 손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손자들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채무 인수로 상속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9
431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432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균등한 조건으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7
433 특정법인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비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 등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면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증여로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434 신주인수권증권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대주주 등이 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그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 또는 주식전환에 따른 과세와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서면4팀-880과 서면4팀-3398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95
435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9
436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
437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83
438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29
439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환원 여부는 약정서, 배당금, 주금 납입 및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4
440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취득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
441 영농자녀 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과 서면4팀-1004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72
442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아들 계좌에 넣은 금전이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 재산이나 아들 소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금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이 지급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
443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가업 주식의 승계 후 증여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주된 업종의 변경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 영위 여부에 따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4
444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은 증여세 대상인가?
관련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전원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이주대책 주택지 조성비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조성비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6
445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비의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
446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8
447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은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94
448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96
449 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금전이 법정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금품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72
450 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연접필지를 교환·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도 토지가액 차액과 무상으로 얻은 가격상승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0
처음5678910111213끝 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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