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은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이다.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이지만 이전받은 금액이 당초부터 해당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