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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이자율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7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출받는 상황이다. 적용 이자율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보다 낮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7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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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2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6)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