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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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55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51건 · 8/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6
35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거나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나, 통상 필요한 특정 금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하면 비과세된다. 치료비·학자금·장학금과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5
353 미국 주택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201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소재 주택을 증여받고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출세액 기준 한도액과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4
354 미국 예금을 비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미국 소재 예금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식상 한도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외국 증여세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
355 소종중 명의회복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만 안내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0
356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들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167과 -420, 질의 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9
357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0
358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7
359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1
360 신고 후 실제 증여자가 바뀌면 무신고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면 당초 신고가 무신고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 당초 신고서에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0
361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2
362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8
363 주주 간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별로 차등하여 현금배당을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식 수에 따른 균등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10
364 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계좌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 계좌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8
365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분부터 퇴직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 중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7
366 주식 수와 다르게 차등배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소유주식 수와 다르게 현금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
367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6
368 조건부 유증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자와 수령자가 각자 해당 순액과 지급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별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4
369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
370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9
371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1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는 종중 회칙ㆍ회의록ㆍ재산목록과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54
372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면제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4
373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1993.12.31.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1
374 대표이사가 아닌 부친도 가업승계 증여자에 해당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상속증여세-201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아닌 부친이 경영에 참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대표이사 재직이나 실제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5
375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0
376 창업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창업 후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사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며 시행령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6
377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와 면적 등이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절반씩 지분등기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7
378 장애인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후 수용 등에 의해 처분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보상금 전액으로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수용 등에 의하지 않은 처분시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장애인 신탁토지가 수용되거나 임의 처분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용 보상금 전액을 2월 내 같은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되지만 임의 처분하면 과세된다. 수용 없는 처분은 처분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2
379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9
380 차등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균등배당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32
381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앞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87
382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2
383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8
384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7
385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6
386 종중재산을 소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7
387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6
388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파산·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0
389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향교재산법2013.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종시 향교재단 설립에 따라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단을 분리 설립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9
39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92
391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8
392 고객 명의로 낸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인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고객 명의로 기부한 경조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때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1
393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5
394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4
395 공익법인이 모금한 성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성금 모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용도에 쓰거나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3
396 배우자 부동산 담보 제공도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으면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익은 담보재산을 대체할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4
397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6
398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보유한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단순한 명의자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
399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용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인지는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2
400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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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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