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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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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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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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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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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있어도 경정할 수 있는가?1992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경정할
소득세-199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확정신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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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1998.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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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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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건물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상업용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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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
소득세소득세법199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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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나?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 인세의 신고의무와 제조·수출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저작권 인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제조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회계처리는 수출대행계약 또는 직접 수출인지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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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소득세-199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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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신축 목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소득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목적에 따른 업종과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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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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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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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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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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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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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농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97.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목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거래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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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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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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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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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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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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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연립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분양목적 신축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1997.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미분양 연립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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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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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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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199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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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는 과세됨
소득세-1997.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쇄석업 사용·임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된다. 사용·임대 목적의 매매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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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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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1996.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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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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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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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뒤 제세공과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소득 46011-3580, 1995.09.19)
소득세-199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이전으로 발생한 수탁자의 제세공과금과 종합소득세 책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46011-358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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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개인연금저축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가?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신고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199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 누락한 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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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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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
소득세소득세법199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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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한 건축비는 과세되나?주택조합이 건축비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1995.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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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4.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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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도 감면되나?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1994.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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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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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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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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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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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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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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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4.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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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소득세소득세법199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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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조합 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분양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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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와 기금 혜택은?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3.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금액의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액을 기금에 불입할 때의 실익을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저축장려기금에 불입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약 때 지급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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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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