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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65건

국제조세 16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5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218
52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30
53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053
54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59
55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
56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447
57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967
58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87
59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72
60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418
61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118
62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041
63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경매정보지의 구입 등 일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530
64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217
65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정률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초 소프트웨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2109
66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설치공사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나 관련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성·상업적 연관성·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여러 공사는 하나의 현장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304
67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에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8
68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5
69 판매촉진만 하는 한국지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판매촉진 기능만 수행할 때 귀속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수수료가 규정된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수수료에서 관련 경비를 빼 한국지점 소득을 계산한다. 종전 안분계산방법의 사용 여부는 개정 조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140
70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3
71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8
72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487
73 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1
74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17
75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52
76 국내사업장 비용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 통신비 등을 일본법인 본점이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점이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아니라 지점경비이다. 본점이 직접 지급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615
77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23
78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원가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80
79 국내 판매 대손은 배부대상 본점경비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판매비ㆍ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라면 본점경비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223
80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225
81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698
82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95
83 일본에서 수행한 유해물질 검사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환경공학 연구·검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일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유해물질 추출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24
84 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85
85 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하도급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기술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 또는 상위 하도급 일본법인에게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축 등의 공급과 관련된 설치·조립·기타 작업의 기술감리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569
86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서 수행한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나 상위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건축·건설 및 기계설비 공급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561
87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49
88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28
89 일본법인의 단기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건설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국조46017-135
90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결손금 발생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손으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기장의무가 없지만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60
91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결손으로 표준소득율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해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01
92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설계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설계·감리용역을 6개월 넘게 제공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용역수행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48
93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내국법인 제철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일본법인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하도급에 의해 다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플랜트공사 6월이상 수행했다면 당해 일본법인은 국내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계약 전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과 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5
94 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도면을 받고 그 상사에 대가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4
95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74
96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20
97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제3의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기술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중개수수료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율 10%는 사용료 제한세율 12%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493
98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13
99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38
100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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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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