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69회신일 1997.09.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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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1

원도급자 또는 상위 하도급 일본법인에게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 간 하도급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기술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 또는 상위 하도급 일본법인에게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축 등의 공급과 관련된 설치·조립·기타 작업의 기술감리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건축·건설 및 기계설비 공급계약을 맺은 일본법인과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하도급받은 일본법인을 포함해 한국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건축 공급계약을 한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다른 일본법인이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건축․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동 건축 등의 공급에 관련된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A)가 한국내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일본법인(B)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건축 등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 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내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A)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과 건축․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은 일본법인(A)가 한국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69 (1997.09.01 회신), "일본법인 간 국내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8)
원 제목: 일본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일본법인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