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만 하는 한국지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법인 한국지점은 본사를 위해 한국 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1. 한ㆍ일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약 의정서(양해각서)의 규정은 구 조약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이 구 조약 의정서에 따라 적용해오던 제조ㆍ판매로 인한 소득금액 안분계산방법이 개정 한ㆍ일조세조약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관례적인 배분방식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방식이 동 조약 동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대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한국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귀속소득 계산방법.

회답

1. 한ㆍ일조세조약 개정으로 구 조약 의정서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종전 제조·판매 소득금액 안분계산방법이 개정 조약 제7조 제4항의 관례적인 배분방식인지 여부는 그 방식이 해당 조항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한국 내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해 한국지점 귀속소득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40 (<time datetime="1999-11-01">1999.11.01</time> 회신), "판매촉진만 하는 한국지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