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한다. 기술대가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는 일본 내 제3의 법인에 지급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주민세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조세로서 주민세율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내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술대가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일본내 제3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동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의 원천징수 방법

2. 기술대가와 관련하여 일본 내 제3의 법인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율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 내에 포함됩니다.

2. 중개수수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해당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3 (1996.08.30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