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규칙상 예외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8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 사항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다 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으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관세사에게 받을 배상금이 해당 보상금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이 양도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그 부담액이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익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분 임대료를 임대 개시 전에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했다면 수령연도가 아닌 임대계약기간이 속한 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이고 결산 확정 시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이다.

임원이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익금이지만 해당 가수금 포기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실제 채무 면제나 소멸인지 실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6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유료도로법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달 적립과 적립금 조기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하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1조제1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손익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규정을 제시했다.

중국 자회사에서 기술료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영업세의 환급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재국조-346 및 서면2팀-2243을 참조하도록 했다.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신고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가액이나 부채 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와 유보금액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한 분에 적용하고, 기존 유보금액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다.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미지급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할 때 시행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반영한다.

법인이 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한다. 익금은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이미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의 타행 계좌로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법적 절차로 다른 은행의 고객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한 경우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개별 취득가액과 일부 회수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별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면 명목상 개별채권액 비율로 일괄 인수가액을 안분한다. 일부 회수액은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구분계산하고 공통 발생 또는 귀속 불분명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공통손금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76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과 보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약관내용, 수익자와 피보험자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보험금은 법인46012-406을, 납입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서면2팀-1631을 참고한다.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관한 해석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포괄교환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기간 중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증감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받을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율스왑계약의 성격과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 회피 계약과 장기금전대차거래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의 정부출연금 관련 세무상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에 따라 확정되는 출연금의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만,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유보잔액의 반환 조건 유무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나뉜다.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용역 대가와 회원모집수당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리스료 중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렌탈자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주식 저가취득의 익금산입과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차액은 익금이며,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대가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실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가능성은 익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대폰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이 받는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납대행용역이 완료되어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콘텐츠제공업체에 과금·청구·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