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회신일 2007.08.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3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손익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손익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규정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및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788,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이익의 익금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및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788, 2005.11.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 (<time datetime="2007-08-03">2007.08.03</time> 회신),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95)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시, 그 처분이익의 익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