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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건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11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의2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관련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요건을 갖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품 결제 때 일괄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조건을 충족해 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경우 원천징수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반품 등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할 의무가 없다.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한 뒤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을 대리해 사용료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권 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권리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과소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과 가산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했다면 가산세액만 납부한다.

의료기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비용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지 않고 공단의 매 지급일 지급액 합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적용 신탁으로서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다.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0조제1항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공적연금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없다. 사망자에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으나 상속인 부재 등으로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이다.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KDR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8조제4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이며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보증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연구교수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의6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지급 전 신청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한세율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미납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지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년이 신청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체 취업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