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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부금명세서를 언제 내야 세액공제를 받나?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 제출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날까지 지정된 제출처에 제출한 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85
2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소득금액은 누락분 포함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3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3
4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47
5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06
6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50
7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8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하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9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 외 증빙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
10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
11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1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총회·중앙회 등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
13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14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15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16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와 관련해 지급받는 여러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 중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며 지급조서 미제출 등에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17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의해 처리하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8
18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19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서류와 혼인·장례 소득공제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일괄징수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2
20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봉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7
21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2004.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 낸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
22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200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600
23 종교단체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3-10100
24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3.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57
25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국내 근무자는 직계비속이 시행령상 국외유학 요건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430
26 교회 헌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소득세소득세법200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헌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169
27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
 소득세-200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3-10103
28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009
29 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가산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
 소득세소득세법2001.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926
30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2000.07.01부터 폐지되었고 당시 2000년분 증명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230
31 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제공한 근로용역이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19
32 따로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에는 시조부모도 포함된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13
33 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200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인 근로자가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관련 서류와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5
34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87
35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등에 낸 후원성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목적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영수증과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서류를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1
36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54
37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12
38 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9.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265
39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8
40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9
41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41
42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199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892
43 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1998.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658
44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59
45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용역 공과금의 원천징수와 종업원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분 표시된 공과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업무상 통상 필요한 국내여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국내여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584
46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2330
47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대상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072
48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외에 종교단체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028
49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199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9
50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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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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