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1053(1999.03.2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자료가 필요한지.

회답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1053(1999.03.23)을 참고한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03 (2002.01.17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