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9회신일 2001.0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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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3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업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제공한 근로용역이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제공하는 근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제공하는 근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9 (2001.02.23 회신), "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96)
원 제목: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