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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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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요?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몰타 법인이 호주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호주에 낸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호주 납부세액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된다. 파트너십 소득이 몰타 법인에 귀속되고 신고·납부 후 세전이익에 반영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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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일부 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각의 자회사가 시행령의 인용 규정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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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도 CFC 대상 외국법인인가?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CFC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쉽이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에 포함된다. 제시된 파트너쉽이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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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낸 세액을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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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서 부품을 보관·인도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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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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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 시 지점 결손금이 승계되나?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국내 지점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신설하지 않고 상호 변경등기로 처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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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물었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활동의 성격은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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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202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 권리의무·소유권이 동일하고 주식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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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Repo 거래의 외국법인 매수인이 보유기간 중 받은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금 상당액을 Repo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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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제3국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산이나 신설 없이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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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그대로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도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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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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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독점·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이고 계약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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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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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익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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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물류정책기본법2022.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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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202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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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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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국제조세-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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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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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
국제조세법인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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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 전 5년 기간에 상장 전도 포함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도 포함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다 코스닥 상장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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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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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202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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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물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 관리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자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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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법인 간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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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묻는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내국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면 내국법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 여부는 경제적 위험·수익·계좌 처분권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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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2020.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실질적 결정 가능성은 결정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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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국제조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 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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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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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202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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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령상 각 호 외 외국법인은 누구인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단서의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범위를 물었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2017년 2월 7일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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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의 운항 관련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 활동을 하여 국내법인이 해당 활동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에
국제조세-201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가 국내법인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활동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항공운수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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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재원의 금전배당을 받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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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금액 변경분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손익 귀속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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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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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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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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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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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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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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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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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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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나?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내국법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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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배당청구권 포기로 소액주주가 추가 주식을 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에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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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경우는?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장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을 위해 이용하는 보세공장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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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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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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