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0972회신일 2017.08.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1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배주주의 배당청구권 포기로 소액주주가 추가 주식을 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에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면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했다.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받았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등 주식배당 시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

내국법인의 주식배당에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주식을 배당으로 받은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0972 (2017.08.11 회신), "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00)
원 제목: 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