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광고주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하고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대신 지급한 광고문안 승차권 제작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에 든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승차권에 자사 제품·용역의 판촉 광고를 싣는 경우다.
1,752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
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된 기준일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분기 다음 달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다.
1,754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75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756
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1,757
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58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1,759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2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63
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764
비영리법인의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싣고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이며 대응 발간비는 손금이나, 광고수입 초과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회보는 고유목적을 위해 발간해 무상 배포하고 통상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65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
보유주식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명의개서·인도하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다. 대금청산이나 인도 여부는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67
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재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768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인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다.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769
수출 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대리점 등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출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알선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70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7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72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4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75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6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구입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와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제공이고 팜프렛이나 현수막 등으로 미리 공시해야 한다.
1,777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한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 가입과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778
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 여부와 손금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다.
1,779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780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2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3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회수액이 예정액보다 크면 실제액을, 작으면 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784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전속 스포츠회원권 비용은 손금인가?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회원권을 취득・관리・유지비 등은 업무무관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회원권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 등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한다.
1,786
나중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제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하기로 한 퇴직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상여금은 실제 지급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퇴직 종업원과 지급을 미루기로 약정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87
사용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1,788
장기할부 상품판매의 익금·손금은 언제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1,789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1,790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
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식을 동시에 매각하고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1,792
산업단지 방위협의회 회비는 손금인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내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
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 없는 주식을 형식상 양도해 발생시킨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의 실제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795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7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가 연대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798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마련한 행사에 저소득층 지원용 의류 등을 기부한 금품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99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0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처분손실이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