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8회신일 1999.03.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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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0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8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8)
원 제목: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