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리스계약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뒤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해당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했다.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의 손금 처리.

회답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3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