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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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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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속세 감액 시 연부연납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연납금액과 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 |||||
52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법 문의는 법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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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외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을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산의 평가에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을 국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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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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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대체 취득할 같은 종류의 자산과 취득기한을 물었다. 같은 종류인지는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업회계기준상 과목별로 판단한다. 처분 즉시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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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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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속·증여세상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각 호의 토지만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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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나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는 처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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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분부터 퇴직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 중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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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았다면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하며 당초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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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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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른 납부의무와 그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그 상속재산에는 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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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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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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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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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유류분을 현금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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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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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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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 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세 과세관할을 물었다. 동일 시내라면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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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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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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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1289, 2009.06.26 외가 제시되었다. | |||||
77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구분된 금액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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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자체를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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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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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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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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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사유 없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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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식매수선택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본래 권리가액을 기초로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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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속받은 연금식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잔여 복권당첨금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지급받는 잔여 당첨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복권위원회가 정한 실제 수령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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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가업상속 후 같은 세세분류 내 업종 변경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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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공매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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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물납 가능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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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속인 고유재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635와 서면4팀-21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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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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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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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창업자금으로 산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증여는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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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비거주자 상속의 신고기한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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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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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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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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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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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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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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