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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은?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
국제조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부동산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어 배분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소득을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하고 이를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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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츠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국제조세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리츠법인에서 받은 배당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한다. 배당소득은 미국 세무상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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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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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국제조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투자신탁을 대신해 집합투자업자가 국외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특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 배당소득 지급 후 외국법인이 누락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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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국제조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서 주식의 ‘소유’ 의미를 물었다. ‘소유’에는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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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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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CFC 소득금액비율 계산에 처분한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기 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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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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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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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소득은 배당소득인가?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미국 부동산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며 지급된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출자하고 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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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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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배당세액 개정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배당 또는 분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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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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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캐나다공적연금투자위원회의 자회사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상 설립되어 국내에서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발생에 대한 결정권과 발생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를 배
국제조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PPIB 자회사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목적 설립, 위험 부담, 소득 결정권·처분권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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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사우디조세조약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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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식 기반 KDR의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과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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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분배받을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고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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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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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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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 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후 배당·양도소득은 실질귀속자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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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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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채무를 사후 면제해도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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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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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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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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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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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자산운용회사가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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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감면된 법인세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감면 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된 법인세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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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파트너십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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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뮤다 파트너쉽이 받은 배당·주식양도소득에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할 대상을 묻는다. 소득이 파트너쉽이 아닌 각 파트너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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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수취인과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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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국제조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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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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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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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의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의 이익과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포함하여 배당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배당가능소득의 계산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사업연도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가능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배당불가능소득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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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한공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유한공사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한공사가 법인격 있는 단체 등으로 취급되면 배당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유한공사의 법인격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인정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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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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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액은 이자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잔여이익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 대가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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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잔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추가 대가는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이다. 채권자에게 경영참가권이 없고 지급액은 주주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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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배당에서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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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취득 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에게서 중도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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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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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수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한ㆍ싱가촐조세조약과 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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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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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투자한 미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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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조약과 국내사업장 관련성에 따라 제한세율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는 이들 소득을 종합과세하고 거주자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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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경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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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펀드 배당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함
국제조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국 펀드가 국내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펀드가 배당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