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1회신일 1996.06.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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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7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투자한 미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고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및 투자회사·지주회사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회신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며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여부

한ㆍ미 조세협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에 투자한 미국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질의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회신

1)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해 15% 또는 10%(각 주민세 별도)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회답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1)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합니다.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인에 투자한 미국법인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1)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1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8)
원 제목: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지분을 출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