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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양도소득세 8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4건 · 3/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2
102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
103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0
104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8
105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농지법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34
106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
107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
108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
 양도소득세-201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편입됐다가 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재산세과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
109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는 부분의 농지 여부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직접 경작 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8
110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갖추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요건과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 거주도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6
111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농지와 재산세 일부 감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며,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1
112 20년 이상 소유 농지는 계속 농지여야 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라는 조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1
113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0
114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만 제한되고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2
115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뜻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1
116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97
117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를 공사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3
118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0
119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7
120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와 그 판단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3
121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4
122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금액으로 한다. 영농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5
123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1
124 장기 보유 농지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와 일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일정 자산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4
125 한 필지 일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나?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일부 농지에만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한 필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일부 농지 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051
126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
127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73
128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4
129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하는 쌍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교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실지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54
130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2
131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4
132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6
133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3
134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41
135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제한 토지인지와 재촌자경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8
136 직계존속의 8년 자경 농지를 받으면 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그렇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3
137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
13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73
139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뜻한다. 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2
140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4
141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2005.6.2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3
142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1
143 귀농주택의 농지 취득기한은 언제 판단하나?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판단 시 농지의 취득기한과 요건 충족 기준일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8
144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6
145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1
146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9
147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농지법200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0
148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1
14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9
150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규정과 공업지역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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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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