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8회신일 2010.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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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 발생 당시 소유자의 과거 5년간 재촌·자경 여부가 문제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그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0.02.10 회신),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