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을 물었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정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현물출자 과세이연 한도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에 쓰는 시가의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 한도액은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분할합병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가 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법인세법」상 분할합병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해 과세이연할 때 차감할 장부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7.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만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수익사업인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2006. 12.31.까지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묻는다.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며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출자전환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과세이연 후 신공장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하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