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도 변경할 수 있나?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령 제50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302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6
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307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08
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법인이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취득·사용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309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금형을 취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에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31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313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8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장치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중 당해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에 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율법을 적용한다. 대상은 토사석 채취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 등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일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업무 미사용 매각대상 자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고 재평가는 각 자산별 시가로 한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322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에 쓰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으면 지정 금액과 상계하고 그 금액은 전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24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매각 중인 담보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
법인세 -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매각 중인 고정자산이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위임·자체매각 진행이나 재무제표·내부의사결정 서류로 매각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2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안에 동일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신설공장에는 기존공장의 1995.1.1 이후 취득 고정자산에 적용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면 더 긴 내용연수도 가능하지만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8
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329
조합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과세표준인가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합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0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2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정자산 등을 사용하게 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6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결산 후 재평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재평가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결정통보가 늦어도 재평가일에 재평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339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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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시 1989.1.1.자 기준시가는 1989.1.1.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타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343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취득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44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동일 질의에 대해 1996.11.12 이미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46
금융리스 선박도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이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던 선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347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시승용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탁판매 법인이 구입한 시승용 자동차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차량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49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 승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