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46015-959, 2001. 06. 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46015-959, 2001. 06. 29)을 참조합니다.

1.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같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68 (2001.07.20 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