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 일부는 거래상대방, 거래형태 및 유통관계 등이 불분명하다.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90, 1999. 05. 26 및 부가46015-336, 200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거래상대방,거래형태 및 유통관계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5호에서 게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ㆍ자목 제외)ㆍ106조(제2호 마목 제외)ㆍ제111조ㆍ제134조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업 중 당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하거나 당해 면세 고유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업 중 농기계 수리 및 부품판매(소매제외), 일반 석유류 판매(소매분 및 면세석유류 제외), 정부미 위탁매입ㆍ판매대행, 가축계량증명 등의 사업이 상기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소관인 농림부장관에게 별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별도의 사업장 설치와 관련한 절차.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46015-1490, 1999. 05. 26 및 부가46015-336, 2000.2.16을 참조합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5호에 게기된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단서 규정에 해당하거나 면세 고유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됩니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사업인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64 (2001.07.25 회신),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