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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 금지ㆍ제한 토지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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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수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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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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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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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소득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해당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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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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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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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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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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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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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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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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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주택을 단독 사업자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한 세대원 단독명의로 바꾸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에서 제외된 세대원의 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하고 사업자등록만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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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지급한 위로금은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소득세-202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비용을 합병법인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반대자에게 지급한 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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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소득세-2023.12.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자진말소한 B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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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출국에도 국외전출세를 신고하나?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으로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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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을 양도 후 감정한 경우 별도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별도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 신고한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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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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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거주기간은 장기공제에 포함되는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에는 해당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표2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는 포함하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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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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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23.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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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해당 전환과 멸실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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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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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
양도소득세-202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공동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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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비과세되나?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
양도소득세-202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도 지분 양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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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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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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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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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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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하며,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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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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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2안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다. 전환 당시 전환가액이나 주식 시가가 아닌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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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202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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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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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 퇴거 후 2025.1.1. 이후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새 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자체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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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은 특례상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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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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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202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개발로 받은 두 신축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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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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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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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계약일은 언제인가?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과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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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물건 변경등록 시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202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장기임대주택을 신축 예정 아파트로 변경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변경등록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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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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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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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용도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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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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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뒤 수도권 주택을 사도 특례가 적용되나?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 후 종사자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관 이전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1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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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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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바꾼 새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계약은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했고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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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기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양도소득세-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분양권을 2020.12.31. 이전 취득하고 2021.1.1. 이후 사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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