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B·C 두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A주택을 보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 이후 모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았다. 자녀는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였다.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3주택자가 된 자가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주택(B, C)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A)을 보유한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모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면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569 (2023.12.28 회신), "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