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 C,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D·E·F와 거주주택 A를 소유한다.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G를 취득하고 G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한다.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325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C)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면주택 C, 장기임대주택 D·E·F 및 거주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G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 C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D·E·F 및 거주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G를 취득하고 G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제1항 및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30 (<time datetime="2023-12-27">2023.12.27</time> 회신),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