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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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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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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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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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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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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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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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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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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의 허위 현금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
국세기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거래를 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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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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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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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명세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원천징수 - 201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의 작성 순서를 묻는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작성한다. 그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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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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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의 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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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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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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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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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 계산과 소득할 주민세 처리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산식은 해지 지급액과 실제 소득공제액 초과 불입액 누계액 및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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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소득공제 후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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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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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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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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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하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기타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이루어진 환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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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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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기부금영수증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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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법인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함 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인출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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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제가 소득을 넘으면 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인의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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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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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해지한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되는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도해지한 해의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저축납입증명은 연도말 현재 불입액이 표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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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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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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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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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중도해지한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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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 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 낸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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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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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 200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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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원천징수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제도의 취지와 처리 방식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연간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돌려주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42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한약방 약제비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방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이 의료비공제 증빙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의 증빙이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의료기관 비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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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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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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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을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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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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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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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에 별도 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표시하여 부담해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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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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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