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68회신일 2004.01.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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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12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우측상단의 세정 Focus > 200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 목차로 설면보기를 선택하여 항목별 설명을 보시거나, 왼쪽 하단의 다운받기 > 알기쉬운 연말정산을 선택하여 안내 책자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회답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확정된 연간 부담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비교한다.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68 (2004.01.12 회신),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88)
원 제목: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