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

.01.0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

.05.01부터

○○○○

.05.31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을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연말정산제도의 취지와 처리 방식은 무엇인지.

회답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에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비과세소득,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반영해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합니다.

4. 확정된 연간 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04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