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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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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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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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이전본사 근무자의 연간급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이전한 본사 근무자의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 급여총액이다.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적용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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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식당 수탁운영자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 운영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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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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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내용변경신청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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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지하 부속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고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하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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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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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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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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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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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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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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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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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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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상품화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화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거래처 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용역 수탁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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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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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도 초과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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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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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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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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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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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주주 아닌 대표이사도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이 질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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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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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계산에 고정자산 관련 세액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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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경영컨설팅 쿠폰 공제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의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구매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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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는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업종별자산 표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 개별 질의가 실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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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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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동종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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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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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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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에서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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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폐합성수지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와 구체적 사실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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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다시 쓸 수 있는 폐공드럼도 재활용폐자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가공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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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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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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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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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안에 고의 아닌 화재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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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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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납품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는 제외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수탁 여부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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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일 또는 사용승인 등의 당시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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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농지 대토 감면의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농지 대토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된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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