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2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753
시에서 증여받은 복지시설 건물은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에서 증여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건물은 ○○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비과세 재산에 해당한다.
4,754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5
비상장주식 매입 시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할증평가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56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인지는 영업활동 수행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7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58
3년 연속 결손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최근 3년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9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0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지방공기업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금전을 직접 이관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761
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인가?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에 일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762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3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에서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4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할증평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5
간접 저가양도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또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766
부담부증여 재산은 얼마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4,767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와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대납액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금전 반환은 정해진 기간 내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4,769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경영 영향력은 조직변경이나 이사 임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70
판결로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4,771
이혼신고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배우자인가?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부동산 증여등기일이 같을 때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배우자였는지는 이혼신고 접수와 증여등기의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772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73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75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6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건물관리업 영위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이 차등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
노무를 반영한 지분도 공동사업 출자지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무 등을 반영해 공동사업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에는 금전뿐 아니라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 중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4,778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9
상속 개시자료 제공 시 별도 통지가 필요한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상속 개시 등의 사항을 제공받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780
합병 주식가치가 0 이하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주식가치가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0으로 처리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4,781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782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3
상속재산 평가에 전대차계약도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전대차계약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한 부분의 전대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4
상속세 무신고 때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유증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4,785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6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7
상속·증여 후 시작되는 임대차도 환산평가하나?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0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일 이후 임대가 시작되거나 계약이 둘인 경우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일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면 임대 개시 전이어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이 둘이면 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안에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4,788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9
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산의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0
공동소유 토지의 임대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1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2
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특수관계에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관계, 가액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3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4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입증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5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0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4,796
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취득 부동산은 예외지만 차입금이 자녀 지분상당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부모의 담보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97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8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각 증자마다 관련 시행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9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상속증여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출연자의 범위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는 주식 등을 출연한 당사자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4,800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차감할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