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
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752
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뒤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4,753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55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예정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 취득했으나 수증일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이 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6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받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의 과세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가 납세하며,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다.
4,757
비영리내국법인의 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8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 평가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산등기일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평가대상이며 매도·환매 유예 후 처분도 청산업무이다. 특정자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할 수 없고 직접 환가비용만 차감할 수 있다.
4,759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0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신고된 뒤 신축공장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시행령상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1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두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전환사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2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요?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3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4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급한 현금·상품권·상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4,765
상품권으로 받은 판매대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동 법인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제휴사 상품권을 받은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가액의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판매대가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66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불가능한 금액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승계인지 묻는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7
유보금액 일부를 못 넘기면 장부가액 승계인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합병이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했다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 본다. 법령상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것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8
일괄취득 자산의 개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예규가 제시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9
공동·각자대표는 등록증에 어떻게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표기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며 각자대표이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4,770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세를 내나?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이어진다.
4,771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판매 때 손금산입하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 신고 후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당 자산 판매 시의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하며 장부가액은 매출원가가 된다. 판매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법정 평가손실 대상 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3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4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없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채권변제액을 넘어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면 취득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5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넣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6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7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8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았더라도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9
후순위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펀드의 상환능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전에 선순위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펀드를 청산하도록 펀드약관에 정해진 경우로서, 동 사유 발생시점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상
법인세 - 200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펀드 청산사유 발생 당시 기초자산이 선순위채권 상환의무액에 미달해야 한다.
4,780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고가·저가 거래의 기부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격은 시가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고가 발행주식을 배정한 경우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81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이다.
4,782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소자의 생활 편의 제공 비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상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노인에게 급식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3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4
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회비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수강료는 수익사업이고,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와 무관한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5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이미 제한된 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과 비과세 면적에 한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86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7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해 손금계상했다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4,788
PFV가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를 줘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도 해당 보수 지급 시 이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9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91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청구권 소멸 여부와 손금 계상 시점에 따라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달라진다.
4,792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93
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794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자금의 원천 및 휴대반출 사실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가 정당함을 입증하면 됨
법인세 외국환거래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5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원칙에는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4,79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7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8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9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 규정과 상증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규정은 동시에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0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
법인세 - 2008.11.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저리 이자, 보상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증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위탁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관련 보상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