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판매 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042회신일 2008.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판매 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0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하며 장부가액은 매출원가가 된다.

이동평균법 신고 후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당 자산 판매 시의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판매 시 손금산입·△유보하며 장부가액은 매출원가가 된다. 판매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법정 평가손실 대상 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판매한 가액이「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동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와 이후 판매한 경우의 세무처리.

2. 재고자산을 시가로 판매한 경우 장부가액의 처리.

회답

1.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외의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면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2. 재고자산 판매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면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당기순이익 계산 시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비용처리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042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판매 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2)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