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1
버스 노선운영권 특별부담금은 손금인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영위 중인 법인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은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됨
법인세 - 200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 노선운영권 취득을 위해 낸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수 비용이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면 납부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법인이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다.
4,552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3
법인 소유 자산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나? 감가상각비는 법인 소유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에 제공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금 계상액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4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4,555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법인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4,556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7
대금을 먼저 받은 부동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선 수령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한 사업연도에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를 이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4,558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당해 보유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2008.2.22)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9
노후교량을 개량해 무상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개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한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교량을 개량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량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경우이다.
4,560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기일 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4,561
선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법인이 제3자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62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3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4,564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4,565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6
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항만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승인을 받은 장기 공사에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걸리고 승인된 공사기간이 18개월인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7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8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9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 귀속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570
발전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차익의 법인세상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1
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출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배당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2
임차인 건축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4,573
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세 - 200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4,574
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토지를 3년 이상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인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575
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4,576
착공 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b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577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8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9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은 변동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0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81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2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차손익을 인식하나?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한국은행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3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4
보조금·회비와 정보제공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
법인세 - 200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분담금·회비와 설비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분담금·정액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설비수수료는 수익사업에 속한다.
4,585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또는 신고조정사항)별 손금산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6
분할부문 밖의 자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요?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자산은 포괄승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관계사회사채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와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7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4,588
게임 판권대가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됨
법인세 - 200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판권 관련 이니셜피와 미니멈개런티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권 부여대가인 이니셜피는 판권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 성격인 미니멈개런티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4,589
법인택시 콜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과 보조금ㆍ분담금ㆍ정액회비ㆍ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단말기기 장착비 보조금과 콜센터 구축 및 이용실적에 따른 수입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0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축산업 법인이 보유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1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92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부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내업체에서 납품받아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3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4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액주주등에 해당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도의 사유로 감액손실 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95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 기수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시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사업연도 기수 표시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한다.
4,596
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으로 평가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이 재고자산 감액사유인지를 묻는다. 아파트의 시가하락만으로는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4,59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4,598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내국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 위임기간의 부지매각지시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사유와 미등기토지 등 예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9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4,600
2년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