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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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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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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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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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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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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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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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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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상속세 고지세액 중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물납 가능 세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물납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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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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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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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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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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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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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민간 출연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의 출연재산이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규정은 출연재산 보고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관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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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특정법인 무상대부의 증여이익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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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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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불공정합병 이익을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증여이익 상당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상대방 법인 주주에게 무상 이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 주주가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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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입회금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입회금 등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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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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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나 분할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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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와 재상속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재상속 때에는 요건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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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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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추정 대상 금액과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차입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입금액은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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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증여재산을 뒤늦게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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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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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외국 국적자도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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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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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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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불산입 한도는 생존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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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해 상속세가 감액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유자가 낸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지만 총세액이 감액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고 실제 반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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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청산되지 않은 법인이 새 주주에게 인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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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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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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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공무원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이 제외 대상이다. 해당 급여는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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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수령 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처분대금 추정 규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일정 금액 이상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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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골프장 입회금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입회금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수기간 미정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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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증축 건물의 경과연수는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경과연수별잔가율에 적용할 신축연도를 물었다.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면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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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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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종중의 비영리법인 전환 시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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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대출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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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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