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차입해 변제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회신일 2007.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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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차입해 변제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6

실제 차입ㆍ사용ㆍ변제가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대차계약으로 타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입ㆍ사용ㆍ변제가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차입과 변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타인에게 차입해 변제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41)
원 제목: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