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건물의 경과연수는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회신일 2007.03.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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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2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면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한다.

증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시 경과연수별잔가율에 적용할 신축연도를 물었다.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면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이다.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축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신축연도 적용 방법.

평가대상 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2007.03.12 회신), "증축 건물의 경과연수는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53)
원 제목: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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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