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2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자산펀드의 수탁회사 변경과 관련한 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규정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4,253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공통사용 고정자산은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254
임대 부동산 소득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소득은 과세하며 공통사용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부분만 양도 시 과세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구분 경리하고 무상 취득한 가설주차장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5
장내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장내 양도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256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한 해당 대여에는 인정이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간접 거래에도 적용된다.
4,257
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8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요자나 시설로 편익을 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 등을 시설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9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AA공사와 BB공단 2010. 1. 1. ｢CC공단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공기관이 해산하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될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통합 전 법인이 각자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4,260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61
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법인세 - 200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재산정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본다. 대상은 국가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현물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2
차액결제선물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만기일이 아니라 만기일 2영업일 전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따른 손익이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4,263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원문이 든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준으로 우회 거래에도 적용된다.
4,264
감자이익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한다.
4,265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6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금융리스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할 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종은 리스이용자의 업종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67
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요건을 물었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각 법인이 일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4,268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4,269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270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분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백화점이 특정 판매장의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납품업체가 특정 판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성 등 지출의 성격과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분담이어야 한다.
4,271
무료급식 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비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영수증 대체 가능성을 묻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한 객관적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 영수증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부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272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273
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4,274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등기 명의만으로 자산 귀속을 판단하지 않는다.
4,275
대출원금과 이자 일부 회수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일부만 회수했을 때 충당 순서를 물었다.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충당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4,276
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 손익은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에 반영한다.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4,277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8
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사례에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국법인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9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0
보험금 받은 해외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얼마인가?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거절된 수출채권과 수출보험금을 받은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금 수령분은 차감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출채권에서 그 보험금을 뺀 금액만 대손금으로 산입한다.
4,281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2
유료도로 보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의 터널과 교량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대상은 터널의 균열·탄산화 보수와 교량 이음장치 교체 등이다.
4,283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법을 물었다.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계속 적용해 온 이동평균법 준용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취한 원화와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인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4,284
외화예금 일부 인출 시 원화기장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85
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공사 중단 기간에도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 영업과 신고·감사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286
회수명령 의약품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중지·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과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이 있는 폐기손실은 손금이며 기부는 수령자와 목적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기부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287
상해엑스포 전시관 분담금은 손금인가?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의 건축·운영·철거 분담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참가 내국법인이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첨단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공동기업관 운영 비용이다.
4,288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9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인세 - 200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준용되는 규정의 단서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4,290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1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2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3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9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5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가목의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4,29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298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9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0
균등유상감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개인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한 주식발행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한 균등유상감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고가 매입·소각하면 주식발행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주주의 소유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