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분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02회신일 2009.08.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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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1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백화점과 납품업체가 특정 판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성 등 지출의 성격과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분담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운영 법인이 재고상품 반환 등의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다. 상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브랜드·로고가 표시된 판매장의 인테리어 설치 또는 리뉴얼 비용을 분담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이 특정 판매장의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백화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상품 반환 등의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특정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신규 납품업체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특정 판매장의 상품 브랜드･로고 등이 표시된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과 납품업체가 특정 판매장의 인테리어 설치 또는 리뉴얼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신규 납품업체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각 거래 당사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2 (<time datetime="2009-08-11">2009.08.11</time> 회신),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분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70)
원 제목: 백화점 직영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