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
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일정 이익을 보장받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행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2
용역기간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장부 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완료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4,053
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법인세 일부만 감면받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제외한 특정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공장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54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5
국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있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4,056
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준공영제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버스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수입 전액을 재정지원금에 포함해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4,057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
관세환급 뒤 공급업체 반환액은 손금인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환급받아 약정대로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급업체에서 받은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다.
4,059
중간배당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간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0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61
장학재단의 유료 숙박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62
국민연금기금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용·귀속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4,063
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4
대출상담사 체육대회와 판촉물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소액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담사 체육대회 비용과 고객에게 주는 광고선전용 물품 구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과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은 시행령상 광고선전용 물품이어야 하며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5
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협찬광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6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67
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간전보 취소 판결로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할 급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4,068
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9
임직원 해외연수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원한 임직원과 동반가족의 해외연수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규정과 사규의 합리적 기준 및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070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계리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1
충당금 명세서 잔액이 음수면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잔액 표기와 퇴직급여 지급 시 추인 방법을 물었다. 계산 잔액은 서식 8번에 적되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한다.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큼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추인한다.
4,072
청산소득의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서 잔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환가처분 전에 자산을 분배하면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4,073
2010년 초 개시 사업연도의 신청기한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초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법인의 연결납세 신청기한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시되는 경우 개시 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개시일 전 3개월 신청기한에 대한 부칙상 특례이다.
4,074
정관에 없는 설립비용도 법인의 손금이 되는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등기 전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인 경우 산입할 수 있다.
4,075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승계사업 폐지인가?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3년 이내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4,076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7
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78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9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0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81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82
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
법인세 - 200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할 때 손익과 취득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각금액은 익금에, 자산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에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본다.
4,08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주택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업무협약상 출연금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해당 주택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출연금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재대출 원리금 지급보증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제92의2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084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85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6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상환우선주 포함)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를 고가로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7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간 토지매매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8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건물임대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9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임야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임야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당초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0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b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1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액면분할은 주식등변동상황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2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비사업용 5년 이상 임대주택 여부 판정시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3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목사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4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 총액을 묻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4,095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내국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6
세액감면 의료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공제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에 비과세·면제나 준비금·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4,09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4,098
불공정 합병 부인은 청산소득에도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청산소득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합병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099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쓰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시행규칙 개정 규정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4,100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