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명세서 잔액이 음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79회신일 2009.1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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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충당금 명세서 잔액이 음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4

계산 잔액은 서식 8번에 적되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잔액 표기와 퇴직급여 지급 시 추인 방법을 물었다. 계산 잔액은 서식 8번에 적되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한다.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큼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추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환입액, 부인누계액 및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해 명세서를 작성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과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하되, 해당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O”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잔액 표기와 퇴직급여 지급 시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방법.

회답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기중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을 서식 8번 항목에 표기한다.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9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충당금 명세서 잔액이 음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3)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