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03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04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교육과정의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목의 집필·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5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약매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뜻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4,006 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9 기명식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다.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면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10 상여처분 후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금액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소득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1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한 명인 저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2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3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5 2004년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이자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귀속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17 여성회관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8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19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20 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하고 7년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23 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024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5 입주자대표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26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8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9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0 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32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3 회사가 든 종신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35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대여에서는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36 관리단 수익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용역 수익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037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8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9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040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41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2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3 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수당을 받으며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한 해외 임차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해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사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045 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 사용기간 및 대가 지급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6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48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9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0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