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회신일 2005.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9

이 경우 해당 해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수당을 받으며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한 해외 임차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해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사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근무자는 주택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해외 주택의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해외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해외 소재 주택도 포함되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7)
원 제목: 해외주재원의 현지 임차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